공동불법행위는 사전 공모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에는 가담자 사이의 사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에요.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교부 행위를 살폈어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담자들이 미리 짜고 행동했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 관련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판단의 초점은 사전 의사보다 행위의 연결이에요
따라서 누군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같은 사건에 얽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과 그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에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 행위가 방조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어요. 민사상 방조는 직접 돕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를 돕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요.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사건에서 본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임차인 등을 내세운 대출금 편취 범행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실제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문제 됐어요.
대법원은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행위가 대출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방조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판단은 그 사건의 계약서 작성·교부와 대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다룬 것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며, 이 판결의 적용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확대해서도 안 돼요.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담자들이 서로 범행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사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봐요.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언제나 방조가 되나요?
이 판결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는 계약서 작성·교부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모든 계약서 작성 행위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