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신상정보 제출, 재범 억제와 수사 지원의 취지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선례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포함해 법률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두는 목적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검거를 돕는 데 있어요.

이는 제도의 일반적인 취지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등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목적은 예방과 수사 지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목적은 재범 억제예요.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되어 있어 쉽게 검거될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해,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헌재가 인용한 선례는 이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함께 제시해요.

두 번째는 실제 재범이 일어났을 때의 수사 지원이에요.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에요.

즉 정보 제출은 재범이 발생하기 전의 억제와 발생 뒤의 수사 활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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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와 개별 판단은 구분해요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선례는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는 제도가 어떤 목적을 두는지 설명해요.

이 목적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누가 등록대상인지, 어떤 구체적 처분이 적용되는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재범 억제와 수사 지원이라는 제도의 일반적 목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제출 제도는 재범을 막는 데만 목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재범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하도록 돕는 취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말한 목적은 개별 사건의 등록 여부도 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이 설명은 법률상 열거 범죄와 관련한 제도의 일반적 목적을 다뤄요.

개별 사건의 등록 여부나 구체적 처분을 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