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각각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돼요.
행위와 사람을 따로 살펴봐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를 기준으로 볼 때,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돼요. 따라서 문장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정의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두고 있어요.
이 조항은 세 용어의 뜻을 정하지만,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의 기준이 제2조제1항에 이어져 있다는 점과, 사람을 설명하는 두 용어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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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행위자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별도의 용어인 성폭력행위자로 구분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행위자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