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아요.
설치 관계를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별도로 규정된 일을 나누어 보면 역할을 이해하기 쉬워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하도록 정해요.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포함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달라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이 있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포함돼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로 규정돼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센터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은 두 종류예요.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둔 비영리법인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따라서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로, 중앙 차원의 연구·협력·관리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는 각각의 업무 목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적힌 업무예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일은 두 센터 모두에 배정돼 있어요.
상담과 긴급상담은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에 기재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신고 접수 및 사후관리와 함께 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