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상속인의 주택 내 가정공동생활 여부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 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의 기한,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의 귀속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주택 내 가정공동생활 여부에 따라 승계자가 달라져요. 공동 승계 대상과 반대 의사 표시 기한, 임대차 채권·채무의 귀속을 살펴봐요.
상속인이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이어받아요. 이 경우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승계자에게 귀속돼요.
승계 여부는 누구의 생활을 기준으로 볼까요?
판단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예요.
상속인이 그 당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질문처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돼요.
따라서 상속인이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누구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법 조항은 이들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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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채권·채무의 귀속
승계 대상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기한의 시작은 임대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망 후예요.
조항은 반대 의사 표시가 있으면 해당 승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임대차에서 비롯된 채권과 채무도 함께 돌아가요. 즉 권리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조항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특정 친족 한 명만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 의사는 누구에게 언제 표시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이에요. 반대 의사가 제때 전달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