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첫 조사 전, 사실과 객관자료부터 정리하는 이유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사건번호·혐의·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사건의 단계와 목적에 따라 확인할 내용은 달라져요.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이 안내는 고소·출석 요구 단계에 해당하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살펴볼 내용이 달라져요.
목적에 따라 확인할 내용을 나눠요
처음 확인하는 정보는 현재 어떤 사건 절차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이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이동·결제·영상처럼 사건과 연관된 자료를 살펴보고 보전해요. 이런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추측이나 일방의 평가와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이 원본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안 돼요.
자료를 보전할 때는 원래 기록을 그대로 두고, 관계자끼리 진술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해요.
혐의를 받는 사람은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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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출석 요구 상황이라면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해요. 그런 다음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객관자료를 정리할 때 원본을 편집해도 되나요?
원문은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진술을 맞추는 대응도 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