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요.
합의가 깨졌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형사절차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수사기관은 폭행·상해 사건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신고·고소·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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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응은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봐요
형사절차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과정이라면, 피해자는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민사절차에는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 대응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사건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사 대응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공된 절차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