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의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판단의 출발점은 외도 정황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는지예요.

단순한 교제나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혼인지 볼 때 살펴야 할 두 기준

첫째는 혼인 의사예요.

두 사람이 연인이나 동거인이 아니라 부부로 생활하려 했는지가 중요해요.

둘째는 생활의 실질이에요.

주거와 일상을 함께하며 객관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체를 이뤘는지를 함께 봐요.

한쪽만 확인돼서는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아요.

부부로 살려는 뜻과 실제 공동생활이 함께 드러나는지가 쟁점이에요.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살았다는 사실도 각각 단독으로 청구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청구 가능성과 사실혼 인정은 구분해요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원문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때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외도 정황만으로 사실혼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기기보다, 먼저 두 사람의 생활관계가 사실혼의 기준에 맞는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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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함께 산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동거와 사실혼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사안의 청구 가능성은 관계의 실질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