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목적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네 가지 운영 방향은 권익 보호라는 목표와 함께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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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을 읽는 기준

이 조항의 문장 구조를 따라가면 행정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와 그 기준이 지향하는 목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확보해야 할 방향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높여야 할 방향이에요.

제1조는 이 내용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 안에 두고,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마주했을 때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목적을 밝힌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에는 어떤 행정 방향이 담겨 있나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담겨 있어요. 이 방향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과 연결돼요.

제1조만으로 행정기관의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규정해요. 그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