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업무를 비교한다. 조문의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기준을 명시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요.
설치 구분의 출발점은 센터의 종류예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요.
설치 주체와 업무의 기준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일이 배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진행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맡아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예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예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로 규정돼요.
따라서 업무를 비교할 때 중앙센터의 지원체계 운영·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각각 확인하면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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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다’는 조문은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기 어려워요. 또 법에 적힌 업무 범위를 비교하는 것과 실제 지역별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더해져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를 읽을 때는 조문의 표현이 ‘둘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