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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는 접근을 막고, 상담위탁은 무엇을 보완하려 했나

2024년 7월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잠정조치의 청구·결정 절차와 당시 법에 없던 상담위탁을 구분해 개정 필요성을 설명해요.

의안 제2201901호는 잠정조치를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하고,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아래 내용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당시 법을 설명한 범위에 한정돼요.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청구가 곧 조치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아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구분해 설명해요.

제안이유가 열거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잠정조치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함께 제시돼요.

상담위탁은 당시 법의 공백으로 제시됐어요

같은 제안이유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당시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요.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어요.

여기서 상담위탁은 이미 법에 있던 잠정조치의 한 종류가 아니라, 발의안이 잠정조치에 추가하려고 제시한 내용이에요.

두 내용을 구분할 때는 목적과 법적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할 수 있는 기존 조치로 설명됐고, 상담위탁은 성행 개선을 위해 새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어요.

이 설명은 해당 의안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법률의 상태를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실제 조치 여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상담위탁은 어떤 목적으로 개정안에 담겼나요?

발의 당시 법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더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제시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