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신고하면 고소도 된 걸까? 처벌 의사와 조서의 차이

범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까지 마친 것은 아니에요.

신고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에는 범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뜻이 담겨야 해요.

구술로 그 뜻을 전했다면 처벌 의사가 조서에 기록됐는지도 중요해요.

신고와 고소를 나누는 기준

핵심은 신고할 때 무엇을 원했는지예요.

급박한 상황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신고와,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요구까지 표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말로 밝힌 뜻은 기록으로 확인해요

고소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증인으로 진술을 들었더라도, 진술에 처벌을 요구하는 뜻이 포함되고 그 의사 표시가 조서에 적혀 있어야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있어요.

별도의 고소장이라는 서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뜻을 밝혔고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112에 범죄를 신고했더라도, 처벌을 바라는 뜻을 확인하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구술 진술을 담은 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됐다면 고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신고 경로보다 처벌 의사와 그 기록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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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에 신고하면 고소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신고 내용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뜻이 담겼는지, 그 의사가 조서에 기재됐는지에 따라 고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경찰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바로 고소가 되나요?

말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술 진술에 그 뜻이 포함되고 조서에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