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와 역할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고,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역할을 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아요. 반면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명시돼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에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에 따르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는 규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각각의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 신고 접수 역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규정돼 있지만,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달라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목적에 따라 살펴보는 역할 차이
긴급상담을 비롯해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는 중앙센터 업무예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에 별도로 맡겨진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그러므로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협력 업무는 중앙센터에,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는 지역센터에 각각 적힌 업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돼 있어요.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는 한 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중앙과 지역 센터 모두 담당하도록 조문에 적혀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신고를 받는다는 점은 두 센터에 공통이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조문에 열거된 역할은 이처럼 상담의 표현과 부가 업무에 따라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