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과 증거에 따른 연장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다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해당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시작 시점과 연장 여부는 각각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 유형·증거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시작 시점을 판단할 때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구분해야 해요. 이 특례에서는 범행 종료일에 시효가 시작된다는 일반 규정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증거에 따른 연장은 별도의 기준이에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DNA 증거를 포함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돼요.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늘어난다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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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살펴볼 조건

이 설명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예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이 기산점이라는 점과, 법에서 든 범죄 유형 및 증거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은 공소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범죄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일반 규정과 구분되는 특례예요.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시효 연장은 모든 죄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