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관할, 범죄 장소와 피고인 소재지를 함께 보는 이유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은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따라서 재판을 맡을 법원의 지역을 살필 때는 사건 장소와 피고인에게 연결된 장소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장소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열거해요.

범죄가 발생한 지역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적힌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예요.

이 기준들은 목적에 따라 골라 적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조문에 함께 제시된 관할 기준이에요.

여기서 주소·거소·현재지는 피고인과 연결된 장소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나 현재지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지 외의 장소를 관할 판단에서 빼서는 안 돼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판단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요.

국외 선박과 항공기 안의 범죄

범죄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일어났다면 기본 장소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이 돼요. 선박 안의 범죄에는 일반적인 범죄지·피고인 소재지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별도로 정한 장소가 추가되는 거예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이 선박 관련 규정이 준용돼요. 따라서 항공기 사건에서도 기본 기준을 살핀 뒤, 해당 규정에 따른 추가 장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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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토지관할의 유일한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별도의 추가 기준도 적용돼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도 선박과 같은 추가 기준을 보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을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준용해요.

이에 따라 선박 관련 추가 기준이 항공기 사건에도 적용돼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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